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2018년 8월 6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선수(왼쪽 첫째) 대법관.하지만 당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친문 정치 검사들은 의혹이 불거져도 눈을 감기 바빴다.

김정은 폭주에 떠오른 이 남자 [장세정의 시선]월북자 아들 낙인에 육사도 포기.검찰에 이어 사법부가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이에 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 없이도 검수완박을 우회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 비리 수사에 숨통을 틔웠다.

박범계 수석대변인과 웃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모습.

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최상목 50인 미만 기업 중대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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