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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제상서’ 기억납니까
2024-11-22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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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질문하신 것 맞습니까? ▶고 : 들어가십시오.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류호정(정의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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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반문(反文이 아니라 反問)이 논란의 소재가 됐다.

한 장관은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로 시작하는 긴 답변을 했다.또한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은 60여개였는데 80%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하지만 이 여파는 바로 수도권 대학에도 미칠 것이다.과연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든다.우리나라의 현안인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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